지난 2020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부러진 나뭇가지 및 비산물 등이 강풍에 날려 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A씨 소유의 차량 2대에 부딪쳐 차량이 긁히고 찍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가 가입한 B보험사는 1대 차량에 대해서는 560만원,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약 39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대의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9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이나 수목에서 생긴 파편들에 의해 피해차량들이 파손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어느 공용시설물에서 탈락된 파편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또 아파트의 각종 시설에 관한 유지 및 관리업무는 위탁사가 맡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장요기 판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B사에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차량들은 사고 당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는데 차량 주변에 나무들이 다수 있었고 피해 차량의 뒤범퍼 쪽에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낙하 돼 있었던 점 ▲사고 당이 이 아파트 공용 복도 유리창 등이 파손돼 파편 등이 비산됐던 점 ▲피해차량들의 손상부위는 전체적으로 외부 물체에 의해 긁히고 찍힌 자국이 다수 존재한 점 ▲피해차량들이 주차된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나뭇가지나 비산물이 날아와 차량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들은 주로 이 아파트 내 수목의 부러진 나뭇가지에 의해 파손되고 부수적으로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에서 탈락된 파편에 의해서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회사는 입대의의 지시나 사전 동의를 받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대의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아파트의 각종 시설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는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입대의라고 할 것”이라면서 “관리회사는 입대의의 이행보조자 내지 점유보조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고,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고 지상 주차장 역시 협소한 점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출입 차량등록을 1대 차량에 대해서만 한 점 ▲입대의는 관리소장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피해예방을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라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차례 안내방송을 한 점 ▲그럼에도 A씨가 피해차량을 위험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무 바로 밑에 주차하고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직원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데 따른 추가 임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직원 A씨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요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전기·설비 담당 직원으로 24시간 교대 근무했다. A씨의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2~3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휴게시간에 일했다며 추가 임금 1300여만 원을 자신이 속한 B사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실에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항시 대기했고 독립된 휴게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B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이나 입주민의 민원이 드문 새벽시간에 맞춰졌으며 A씨가 휴게시간에 받은 민원은 한 달에 2~3회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일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근로계약상 A씨는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다음 근로시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고,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인한 임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전기 및 설비 업무의 단속적 성격상 근무시간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무했더라도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 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관창(노즐) 도난.분실 사례와 사고예방 안내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공동주택에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범인은 검거 되었으나 옥내소화전 관창 분실.도난사고 예방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절도죄로 징역·벌금형 가능해
‘공용재산’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소화전 비상콘센트 개인용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아동용 전동자동차를 소화전 내 전기를 통해 충전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봐서 올려본다”며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사용 아닌가.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라 비상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공용전기료로 나갈텐데 관리실에 꼭 얘기하라”, “소방법 위반이다. 사진 잘 찍었다. 신고하면 된다”는 등의 답글을 달았다.

소화전의 콘센트는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비상용으로, 입주민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사례와 같이 소화전 내 비상콘센트를 이용해 전동킥보드 등을 충전하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고는 한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용전기를 몰래 도둑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둑질하는 벤츠’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 뒤에 검은색 선이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 지하주차장 내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을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고 있었다.
같은 해 5월 광주에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전기차를 무단충전하던 20대가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A씨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단지 상가 주차장의 전력공급시설에서 자신의 차량을 무단 충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뿐만 아니라 공용수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지 내에서 한 입주민이 공동수도를 사용해 본인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다며 당시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분리수거대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길막하고 세차하는 무개념”이라며 “저 수도는 세차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있는 공용수도인데 양심 좀 가졌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형법 제346조 및 판례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 및 공용수도 등 아파트 입주민 공용재산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을 받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근로 및 주휴·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김종신 판사)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7년 3월 17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A아파트 경비원으로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다. 2018년 1월부터 근무형태를 3교대에서 격일교대근무로 변경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B씨는 “A아파트 입대의가 근로기간 중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산정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2268만456원, 주휴수당 785만8950원, 연장근로수당 994만8014원 등 합계 4048만742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중략)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경비원 B씨와 A아파트 입대의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B씨가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 B씨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필요서류와 동의서 등을 당시 관리소장이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비원 B씨가 자신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바가 확인됐으며 당시 관리소장의 근무태만으로 필요서류를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비원 B씨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등 금지

1월 1일

ㆍ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8만4000원
올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2.22% 인상된 18만4000원이며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 인상된다.

ㆍ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자리안정자금 월 3만원
최저임금 시급은 지난해(8720원)보다 5.05% 인상된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3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ㆍ고령자 고용 증가 시 고용장려금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장려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24일

ㆍ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후 하자조치 요청 가능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월 27일

ㆍ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받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2월 11일

ㆍ회계서류 필요사항 고시
소장 업무 부당간섭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가 확대되고 위원 기피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등의 관리소장 업무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며 지자체장이 사실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월 1일

ㆍ사업자 진입장벽 낮아져…
적격심사 전자입찰 임의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다. 지침 개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일시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됐고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 임의 시행되고 2023년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됐다.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은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올려야 한다.

4월 1일

ㆍ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보유해야 할 장비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자는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고압절연장갑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17일

ㆍ전기설비·기계설비 점검 의무 강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가 신설됐으며. 단지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됐다.

5월 19일

ㆍ근로·채용 시 성별 등 차별 금지 명시
사업주는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6월 22일

ㆍ전기설비 원격점검 가능해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현장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격점검이 가능해진다.

6월 23일

ㆍ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음주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출입하는 행위 ▲목줄 등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안전검사기관이 혹한,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8월 18일

ㆍ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1일

ㆍ화재예방·소방시설 관리 법률 분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다. 화재예방관리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돼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관리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설치관리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의 적법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하며, 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완료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2022,  06,  10일

편의점,과 화양연가 커피샾

추우카----추카

2022,  05,  30일

2022..05.10일 입점완료

2022.06.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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